오전 11시29분 살려달라는 긴급신고→경찰은 12분 뒤 도착했다

신고 받고 엉뚱한 곳 출동.."스마트워치 위치값 실제와 오차"
피해자 5차례 신고하고도 보호 못받아..경찰 "시스템 재점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데이트 폭력' 문제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A씨를 숨지게 한 범인은 남자친구였던 김모씨(35)로 확인됐다. 김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다음날 대구의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검거는 발빠르게 이뤄졌지만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가 6월부터 총 5차례 "김씨의 스토킹(과잉접근행위)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고 신고했지만 참변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6월26일 "김씨가 집에 들어오려 한다"며 처음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었다"며 "김씨를 지하철역까지 격리한 뒤 경고장을 발부했고 A씨에겐 신변보호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4차례 신고는 모두 이달 들어 이뤄졌다. A씨는 7일 두번째 신고와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A씨에게 임시숙소와 스마트워치를 제공했다. 다만 김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김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경고 차원에서 대응을 마무리했다.

이틀 뒤인 9일부터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접근·통신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더 강한 잠정조치가 이뤄졌고 경찰은 이날부터 사건 전날인 18일까지 A씨와 12회가량 통화하며 신변 안전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신고를 했지만 엉뚱한 장소로 출동하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A씨는 오전 11시29분 처음 스마트워치의 긴급신고 버튼을 눌렀지만 경찰은 3분 뒤인 11시32분 범행 장소인 A씨 자택에서 500m가량 떨어진 명동 일대에 도착해 현장을 수색했다.

오전 11시33분 2차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명동과 A씨 자택으로 동시 출동했고 첫 신고 후 12분만인 11시41분 범행 현장에 도착했다. 김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터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에 주거지로 경찰을 보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다만 "주소지와 위치값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위치값이 확인되는 곳에 경찰을 보내는 것이 맞다"며 "매뉴얼로는 위치값에 직원을 보내도록 돼 있다"고 했다.

현재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면 기지국, 와이파이, 위성(GPS)으로 위치값을 찾는데 대체로 기지국 방식으로 측정이 이뤄져 위치값과 실제 위치에 오차가 있는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스마트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값처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스마트워치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오차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사가 원칙이지만 (A씨의) 심리 불안이 너무 심해 일단 신변보호에 주력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오차범위가 큰 기존 112시스템을 활용해 위치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며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스토킹범죄대응개선TF'를 만들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고인과 유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은 경찰이 정교하지 못하고 신속·철저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