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기시다 日 총리는 한국을 어떻게 볼까

책 '기시다 비전'에 한반도 시각 등 담아
"反日로 지지율 유지하려는 文정부" 비판
국중호 <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 >

지난달《기시다 비전》이라는 책의 개정판이 출간됐다. 저자는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다. 마침 일본 의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조사실장과의 약속이 있어 의회의사당 내 서점에서 구입했다. 이 책에는 기시다 자신의 성장 과정, 외교, 군사, 정치, 파벌(고우치카이)에 관한 견해를 비롯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라’ ‘한국의 국민정서법’에 관한 생각도 담겨 있다. 기시다는 이 책을 통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기시다가 문재인 정부를 보는 눈은 그리 곱지 않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유지를 위해 ‘반일’을 내세워 활로를 찾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측근 의혹 및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지라 ‘일본 때리기’를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상황(91쪽)”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기시다의 말대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유지를 위해 반일을 이용하고 있다면 한국 국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일정서의 팽배는 지식·자본·기술 등의 스톡이 많이 쌓여 있는 일본을 활용할 기회를 잃게 하기 때문이다.

기시다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받치던 인물들을 가열(苛烈)하게 대하고 있다면서 후에 보수정권으로 바뀐다면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는 그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 지지율 유지는 사활 문제로, 만일 보수파가 실권을 잡으면 그때는 자신(문재인 대통령)이 금고형을 언도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92쪽)”이라고 언급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본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감옥에 가거나 자살한 사건을 꼬집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

외교·안보정책의 기반으로 기시다는 ‘신뢰’를 들고 있다. 그는 전후(戰後) 가장 오랜 기간(4년7개월) 외무성 장관을 지냈으며 2015년 12월 한국과 ‘위안부 합의’를 한 장본인이다. 부연하면 국제적으로 이뤄진 위안부 합의를 국내 사정으로 번복한다면 신뢰관계는 유지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때론 국민 여론이 최상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정서법’이 있다. (중략) 국가 대 국가의 약속만큼 무거운 것은 없는데 한국이 취하는 태도에는 솔직히 말해 화가 난다(93쪽)”며 기분을 드러낸다.

기시다는 한국과의 외교에서 결코 원리원칙을 굽히지 않고 일본의 최종적 국익을 위해 ‘타협점을 찾아간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외무성 장관 경력이 긴 기시다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을 구출해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또한 북한과 대치할 때는 한국의 협력 없이 일본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는 한·일 간 민간인 왕래가 활발해져 양국 교류가 탈 없이 이어지면 한·일 관계도 호전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일본은 자신이 먼저 행동을 취하기보다 다른 나라가 어찌 나오는지를 보고 움직이는 성향이 몸에 배어 있다. 사전 물밑작업과 함께 한국이 먼저 일본인의 한국 방문 물꼬를 트는 조치를 취하고, 코로나19 방역이 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위안부나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한·일 관계 개선에 유효할 것이다.

혹자는 한·일 관계 개선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 경제 발전에 유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삶의 질도 나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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