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종부세, 자동차세 정도" 野 "은퇴자 고액세금 감당할 수 있나"

종부세 폭탄론 놓고 정치권 충돌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및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이달 하순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대폭 오른 종부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날아들면서 ‘종부세 폭탄론’을 놓고 정치권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적 이중 과세로 세금 약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1가구 1주택의 경우 전체 종부세액의 3.5% 정도만 부담하고, 인원으로 따지면 13.9%”라며 “(1주택자의 경우) 내는 분들도 50만원 내외를 부과받는다. 2000cc 중형차 한 대(에 부과되는) 정도의 세금”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 18일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언론과 야당이 ‘종부세 폭탄’ 이런 말씀들을 워낙 하시니깐 불안 심리가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조치이지, 1주택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공제 등으로) 80% 이상을 전부 공제해준다”고 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날 “단일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과세는 이중 과세로 위헌이다.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했고, 배현진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종부세를 내는) 2% 국민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약 100만명, 가구원까지 넣으면 300만~400만명이 영향을 받는 셈”이라며 “이 부담을 전·월세 시장에 전가하면 월세 난민이 급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 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등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1주택자라도) 고령층이나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