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매입" vs "법적으로 불가"..노태우 묘지 논란

김철희 2021. 11. 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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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26일 사망한 고 노태우 씨는 화장을 마친 뒤 경기도 파주시 검단사에 임시로 안치됐는데요.

유족들이 경기도 파주의 통일동산이나 주변 국유림에 장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지자체와 산림청이 난색을 보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파주시에 있는 검단사입니다.

사찰 너머로 임진강과 북녘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함께 실향민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러 찾아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무량수전에 영결식과 화장을 마친 故 노태우 씨의 유해가 안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묘역으로 원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평화통일을 바란다는 말을 남긴 만큼, 통일동산 안장을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면서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파주시청 관계자 :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는 것으로 유족분들한테 알려는 드렸어요.]

고민하던 유족 측은 다시 산림청 소유의 인근 국유림을 매입하겠다는 의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림청도 해당 지역이 보전산지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군사시설이나 도로 등 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전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설사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워낙 많아 당장 가능한지 판단하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산림청 관계자 : 그러니까 그 지점이 이제 보전산지라면 보전산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보전산지를 과연 매각할 수 있는지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죠.]

유가족 측은 일단 정부와 산림청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국가장법에 따라 안장식까지 주관해야 해 마냥 부지 문제를 유가족에게 맡겨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와 파주시, 유가족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로 견해 차이가 분명해 당장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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