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리 자르기에 그친 檢 대장동 수사, 조기특검이 답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찰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어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배임과 뇌물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부실수사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검찰 수사는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성남시의 개입, 각종 로비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은 수차례 영장기각과 뒷북 압수수색 등 실책을 되풀이했다.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자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전후해 43억원을 남 변호사와 김씨에게 건넸고 이 후보의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였다는 진술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윗선을 찾을 핵심단서가 나올 때마다 검찰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뭉개기 일쑤였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 후보 재판 거래 등 사법 관련 의혹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오죽하면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수사팀이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회식까지 벌이고 일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제 대장동 윗선·로비 의혹은 특별검사 수사로 규명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조건 없이 대장동 특검을 받겠다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자신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쌍특검을 수용할 뜻을 수차례 밝혔다. 말뿐이다. 여야는 소모적인 공방만 벌이며 정치적 득실 따지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을 포함하고 이도 모자라 특검 추천에 유리한 상설특검을 고집한다. 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여야는 특검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내년 3월 대선 전에 그 실체를 명백히 밝히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특검 임명권을 야당에, 고발 사주 특검 지명권은 여당에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합리적 대안이라 할 만하다. 두 후보 모두 잘못이 없다고 한 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특검을 피할 궁리만 하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술 더 마신’ 전략 통했나?
- 구역질 중 목에서 나온 지독한 ‘알갱이’… 입냄새의 ‘주범’ 편도결석 [건강+]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제주가 중국 섬이 된다고?”…외신도 지적한 한국의 투자 이민 실태 [수민이가 화났어요]
- “껌 자주 씹었는데”… 대체감미료 자일리톨의 건강 위협설 [건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