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U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하다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공급망 대란이 한국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 중국은 전 세계 요소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차이 때문에 10년 전부터 요소를 만들지 않았다. 이런 요소를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는 물론 농사에 필요한 비료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내 전력 공급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석탄의 공급 부족이 중국 발전소의 석탄 수급 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요소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입 규제와 수출 규제의 공존이다. 이것이 만약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긴요한 물자들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치가 초래하는 위험을 심각하게 경험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작동하는 한 유럽은 언제나 공급 차단의 잠재적 위협을 안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다. 중국의 지원을 받은 이탈리아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유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략적 경쟁관계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EU는 기업의 과도한 아웃소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의존 심화가 회원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무역, 투자,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역내 산업공동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 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보고 EU 차원의 본격적인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회원국에서는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이면서 향후 공급 병목 현상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국제 생산 아웃소싱 접근방식을 재고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 특히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EU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접근방식을 시급히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국가 공급망에 대한 요구는 기업들이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공간적 분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코로나19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보는 ‘적기공급생산’에서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위험분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자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 재고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 요소에만 초점을 두는 생산 위치 결정은 오히려 가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EU는 기업의 생산시설 이전과 관련한 장소선택도 기업 평가를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의 권력 확대로 기업증세를 비롯해 기업의 신규 역외 공장 건설에는 상당한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계기로 친환경차 부품, 소재, 장비 등 제조업의 역내 공급망 구축이 예상돼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선언한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EU 역내 생산체계에 적극적인 진입 시도는 물론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기지 투자 진출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역내 가치사슬(밸류체인) 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