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청주시 환경 정책 맹비난

박미자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나"..변종오 "주민에 희생이 아닌 희망을 줘야"

[박근주 기자(springkj@hanmail.net)]

충북 청주시의 환경 정책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박미자 시의원은 22일 시의회 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청주시의회도 모르고 진행되는 청주시의 ‘밀약 행정’이 대규모 환경 파괴 사업자들에게 황금알이 됐다”고 집행부의 환경 정책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으로서 청주시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립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얼마 전 얼마 전 북이면과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산단에 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아 담당 부서에 묻기 전까지 청주시는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도 모르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도 차고 넘쳐나는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황폐해져 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청주시의 지분 참여로 개발되는 마을조차 불법이 난무해 강제수용되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들어서는 마을 또한 일부 주민들을 앞세운 업자로 인해 주민들이 서로 등지는 데도 ‘함께 웃는 청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설 매립장이 이미 두 곳이나 있지만, 청주시 폐기물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 85%의 외지 폐기물로 채워지고 있다”며 “그중 옥산 산단에 있는 A매립장은 건립 당시 옥산 산단에서 발생할 매립폐기물이 1년에 7만 2000톤으로 추정돼 유치됐지만, 옥산산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한 양은 2018년에 450톤, 2019년에 462톤, 2020년에 4600톤”이라며 “실제 처리율은 가중평균의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창제2·제3산업단지의 규모는 1140만㎡임에도 2018년 2톤, 2019년 0.93톤, 2020년에 0.9톤의 매립량만 발생해 100만 년이 지나도 오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는 매립장을 메울 수 없다”며 “부풀리기도 정도껏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추정치로 잡아 허위로 신청해도 매립장 설치를 허가해 줘 결국 청주시는 쓰레기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종오 의원도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청주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변 의원은 “북이면에는 반경 2km 안에 폐기물 소각장이 하루 543톤을 소각하고, 연간 9000여 톤의 유해 대기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며 “이외에 크고 작은 시설이 113곳이나 더 있고 이들이 배출하는 양도 연간 1270톤,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한 업체는 하루 155톤을 처리해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북이면 일대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이 중 31명은 폐암이었다”며 “특히, 소각장에서 1km 떨어진 한 마을 19가구에서는 5년간 10명이 암으로 사망해 한 집 걸러 한 명이 암으로 사망한 수치”라고 했다.

변 의원은 “이곳에는 334개의 축사가 들어서 소, 돼지, 닭 등 가축 76만여 마리를 사육, 청주시 축사의 16.7%, 사육두수로는 27.3%에 해당한다”며 “특히 악취가 심한 돼지의 경우 43.3%인 4만 2000여 마리를 북이면에서 사육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변 의원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북이산업단지 내에 개발 면적의 3%인 3만 178㎡가 폐기물처리시설 유보지로 예정돼 있고, 인근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에는 유보지 자체가 아예 없다”며 “이들 산단의 폐기물 처리에 이 유보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을 친환경산업 중심으로 엄격히 선별하고 폐기물 발생량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곳 주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주 기자(springk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