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청구" vs "투기 억제 기대"

[앵커]

거액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종부세 위헌 심판 청구와 같은 조세 불복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투기 억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매매가 4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조덕중 / 서울 반포동 : 작년에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2주택이라. 그래서 대단히 힘들었는데, 금년에 미리 알아보니까 8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이자, 재산권 침해라는 건데,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천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이재만 /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 : 세계에 유례가 없고 조세 원칙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으로써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집 가운데 1곳꼴로 종부세 대상.

결국, 세입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떠안게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세희 / 공인중개사 : 결론은 전세가 반전세가 되고 월세화되면서 그 돈을 받아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와 내가 내 집 갖고 나눠 먹기다….]

당장 종부세를 내지 않더라도 세금 더 걷는다는 말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산세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정부가 잡지 못한 집값 때문에 내년엔 종부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는 겁니다.

[김효선 / 서울 당산동 : 누가 뭐 이거(집값) 올리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주저앉아서 재산세는 내야 하고 종부세까지 내야 하니까…]

한층 무거워진 종부세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기가 억제될 거란 기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함인환 / 서울 수색동 : 점차 없어지겠죠. 왜냐면, 투기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세금 같은 걸 많이 매기면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야….]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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