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에 기회 늘려야" vs 윤석열 "국민에 충성"
기사내용 요약
李 "연 7~10% 고도성장 아니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李 "자율규제 필요…경쟁 효율 제한한다면 폐지해야"
尹, 정부 권력 남용·기득권 독식 문재인 정부 비판
尹 "정부권력 한계 긋고 자유·존엄 보장해야" 약속
[서울=뉴시스]정진형 전재훈 박미영 권지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국가미래 비전과 관련해 '청년 기회론'과 '국민 충성론'을 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 2021'에 참석해 "요즘 우리 사회의 균열과 갈등이 심각하다"며 "청년 세대들의 갈등이 정말로 심각하다. 경쟁을 넘어서서 친구와 전쟁을 하고, 친구가 적이 돼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공정한 룰을 통해서"라며 "예를 든다면 정시냐 수시냐, 교육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 자리에 있는 나와 비슷한 기성세대는 기회가 넘치는 세상을 살았다"며 "기득권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 신규세대들은 기회를 잃고 경쟁에서 지면 탈락해야 하는, 어쩌면 도태의 두려움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 과거 기성세대가 누렸던 연 7~10% 이르는 고도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0%대, 나중에 맞게 될 마이너스 성장을 넘어서서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는 적정한 성장으로의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초과학 등에 대대적 국가 투자 ▲에너지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자율규제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는 시장, 경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나 경쟁의 효율을 제한하는 규제라면 사실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짚었다.
윤 후보는 이날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의 '국가정책 발표'섹션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에게 충성하며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권력의 남용과 기득권 독식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의와 법치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방향 설정연대, 책임, 통합, 국제협력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거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참담한 실패이기 때문"이라면서 "올바른 방향 설정은 올바른 가치관에서 비롯되는데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의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거라는 오해가 있다"며 "그러나 승자 독식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이름뿐인 자유는 공허한 것"이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연대와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는 국가의 필수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입시와 채용 시스템을 마련해 기회의 세습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하여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인재 중용과 권한 위임을 통한 전문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약속했다.
그는 "리더십의 요체는 사람을 잘 알고 잘 쓰는 '지인(知人)'과 '용인(用人)'에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에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코로나 극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에 있어 이념이 아니라 철저히 시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과학의 영역을 존중할 거"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재를 모시는데 내편, 네편을 가리지 않는 대신 국정의 최고 책임은 오롯이 저의 몫으로 돌리겠다"며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선한다는 신념으로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통합의 리더십도 제시했다. 곧 출범하게 될 국민의힘 선대위를 '통합'에 방점을 둔 것과 연장선이다.
그는 "엄마리더십이라고 불리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칭송 받는건 국민 편에서 판단하는 원칙을 언제나 지키고 포용의 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저도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포용하고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한 사안에 있어 뒤에 숨지 않겠다"라며 최근 각종 현안에 소신을 밝히지 않는 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저격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글로벌 리더십과 관련해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됐다"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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