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두 달만에 국장급 협의..3대 과거사 쟁점 평행선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왼쪽)이 1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가운데),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가진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일 양국이 두달 만에 양측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열었지만, 독도와 강제동원·위안부 문제 등 3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국장급 협의는 한일 외교 당국 간 대표적인 협의 채널로 이번 협의는 지난 9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뒤 약 두 달여만에 열렸다.

한국 측은 이번 협의에서 일본측의 외국인 입국 완화 조치로 우리 기업인과 취업자, 유학생 등 실수 인력의 왕래가 가능해진 점에 대해 환영했다.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며 인적 교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일관계 악화의 배경인 과거사 문제를 둔 의견도 교환했다. 외교부는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양측 간 협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우리측 우려와 입장도 전달했다.

이에 일본 측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과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한국 사법부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일본은 이날 협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의 외교부 차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 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16일)을 구실로 공동 회견을 무산시킨 바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