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예산 삭감 놓고 "예산 부족" "교육청과 갈등 탓" 시끌

[경향신문]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22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가 2018년 합의했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자 학부모와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2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비를 식품비의 75.7%에서 40%로 감액해 도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충북도의회는 아이들의 급식이 예산 놀음의 재물이 되지 않게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무예마스터십이 아이들 한 끼보다 더 중요한가”라며 “예산 삭감을 철회하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는 충북도가 2018년 합의한 무상급식 분담액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서에는 충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무상급식 비용 중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중 충북도가 40%, 지자체가 60%를 분담한다.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는 79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충북도는 241억원을 기초지자체가 362억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비를 127억원만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부담해야 할 예산 중 40%나 감액한 셈이다. 다른 기초지자체들도 충북도 방침에 동조해 무상급식 예산을 줄일 경우 284억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

충북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생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인 ‘교육회복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년도 제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최근 도의회 제출했다. 충북도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원생들에게도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도교육청은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충북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글·사진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