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기업의 투자 활성화, 필요조건은?"

- 올해 수출 위주 경제성장 이뤘지만 기업 간 양극화 점점 심해져 - 중대재해처벌법, 예방보다 기업 처벌이 강화돼 역효과 나타날까 우려 - 신산업 분야 규제로 韓 유니콘 기업 적어…과도한 진입규제 개혁 필요해 - 향후 유망 산업 ‘디지털·친환경 산업’… 경쟁력 위해 규제 완화되길 바라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s44Cfi2cdhY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박대일 산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일: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탄소중립기본법,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시행될 이 세 법안에 대해서 경제계는 무리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 정아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어서오세요.

◆ 이동근: 안녕하세요.

◇ 정아영: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제 줄여서 경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립은 1970년도에 설립했으니까 한 51년 됐고 초창기에는 주로 노사관계와 산업 평화와 관련되는 사용자 단체였습니다만 2019년부터는 범위를 좀 넓혀서 종합 경제 단체로서 기업의 경제적 제고 내지는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경제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국적으로 회원 수가 한 4천 개 정도 되고 서울에도 한 500개 정도 있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경제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일: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최근의 경제의 상황을 한번 짚어 주십시오.

◆ 이동근: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에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확장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가 됐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또 국제 유가나 원자재가 계속 인상이 돼서 인플레가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또 제조 공급망이 지금 거의 붕괴된 상황입니다. 공급망이 안 되다 보니까 제조업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타격이 크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30~40% 정도 증가돼서 수출로써 금년도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 4분기부터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에도 굳건하게 버티면서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외형적인 수치로 보면 괜찮은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내용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계속 매출이나 영업 이익이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한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박대일: 내년 1월에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곧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영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동근: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을 위주로 한 법입니다. 산업재해는 사실 처벌보다는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예방보다 처벌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주 위축이 되고. 물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재 사망자 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지만, 그거와 관련돼서 대기업들을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구축이 돼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장 혼자서 모든 것을 경영을 하는데요. 만약 사망 사고 하나가 나서 중소기업의 CEO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고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너무 산재 관련돼서 처벌 위주로 하는 법은 지양하고요. 다른 나라도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완전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영국에서도 예방을 목표로 모든 법률이나 정책 내지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벌 위주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다고 검증이 돼 있습니다.

◇ 정아영: 부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경영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 이동근: 가장 국내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곳이 어디냐 그러면최근에는 노동 환경 규제가 많다는 곳이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탄소중립법에 의해서 너무 규제가 많다고 그러고요. 통계적으로도 세계경제포럼, WEF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141개 국가 중에서 87위 정도로 해서 아주 하위권입니다, 규제 개혁 차원에서 볼 때.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유니콘 기업이 금년 상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291개가 새로 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마켓컬리 하나만 등장됐습니다. 이 유니콘 기업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신산업에 진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진입 규제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규제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박대일: 우리나라의 법인세, 상속세 좀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근: 법인세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최고 세율이 25%입니다. OECD 국가가 38개국 중에서 여덟 번째, 8위로 법인세가 좀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적게 내야지 그걸 가지고 투자 재원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상속세 문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상속은 소위 가업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 상속세가 보통 기본 세율이 50%고 최대 주주한테는 20%를 할증을 해서 토털 60%의 상속세를 물어야 됩니다. 지금 사장이 죽으면 자식한테 상속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60%의 세금을 내면서 회사가 존속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상속세율도 인하하고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좀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상속이 되고, 중소기업들한테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정아영: 또 최저임금에 대한 부회장님의 생각도 여쭙고 싶은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분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8,720원이죠? 경영계를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 이동근: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근로자의 가장 낮은 최저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래서 근로자의 소득 향상이나 복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창기에 최저임금 인상률 너무 많이 높였어요. 2018년도에 16.4% 올렸고 2019년도에 10.9%를 올렸습니다. 2개 연도에 벌써 27%를 올리다 보니까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아주 부담이 된 겁니다. 부담이 되면서 오히려 소위 아르바이트생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한 4~5년 됐습니다만 조금씩 올렸으면, 예를 들면 7%씩 올렸으면 아주 큰 문제 없이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초창기에 2년 동안 27%를 보니까 양쪽 다 무리가 생겨가지고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체계 자체를 조금 바꾸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좀 합리적으로 자영업자도 도움이 되고 실제 근로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대일: 탄소중립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기는 한데 이 강도와 그리고 이것을 완료하는 시한. 이게 조금 기업들의 시각에서는 어떻습니까?

◆ 이동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좀 높은 나라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GDP 중에서 한 27%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중국, 러시아, 인도는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조금 늦췄거든요. 2060년, 2070년도로 낮췄는데 우리는 2050년이거든요. 그러면 중국하고 인도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정유 이런 거는 탄소중립만 갖고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도 속도를 조금 조절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아쉬운 거죠. 물론 탄소중립하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국가 위상도 있고 친환경 체계로 간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산업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조업이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하다 보면 전기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지리적, 기후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게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조금이라도 수급에 문제가 되면 경제뿐만 아니라 이건 국가 위기로까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전제로 해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것이 필요합니다.

◇ 정아영: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자면 지금 경총에서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반기업 정서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활동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이동근: 사실 이제 국회에서 계속 규제 입법을 하고 또 국민들이 반기업 정서가 많다는 것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 반기업 정서를 어떻게 해소 내지는 완화시키는 것이 아주 과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업계에서 최근에 ESG 경영. 그러니까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이쪽의 ESG 경영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ESG경영을 많이 하다 보면 약간 기업에 대해서 이미지가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로서는 계속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기업의 친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 시장 경제에 대한 교육을 해서 기업들의 역할을 좀 인정해 주는 사회적인, 국민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대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산업 구조가 많이 변화를 겪었고 그리고 신산업 부문도 급부상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동근: 지금 앞으로 위드 코로나 내지는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전이 되면서 어떤 산업이 유망할 거냐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산업 그리고 친환경 산업이 유망하다.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IT, AI 그런 인터넷 기반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디지털 관련 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것이 전통 제조업과 잘 접목을 시킨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전망은 아주 좋은데 이제 국회나 정부에서 너무 기업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경영을 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그걸 방어하는 데, 수세적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훨씬 더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데 조금 발전을 못 하는 게 국회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조금 완화시킨다든지 규제를 완전히 철폐시킨다든지 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우리나라 산업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박대일: 기업의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과제입니다. 기업이 이런 일에 적극 나선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아영: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또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총이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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