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권은희 "여경무용론이 아닌 경찰대 출신 고위급 장악이 현장 무력한 대응 원인"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 대담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권은희 "여경무용론이 아닌 경찰대 출신 고위급 장악이 현장 무력한 대응 원인"

- 현장 이탈한 경찰, 서장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직위 해제까지 논의해야

- 경찰 개혁 주도한 정부 여당,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상황

- 경찰대 출신 고위급 60% 장악, 현장 경찰관 권한과 사명감 없어

- 정의당과 정책 공조 가장 필요해, 후보들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흉기 난동으로 이어진 가운데 당시 현장을 이탈한 여경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체력 기준 상향과 경찰 시험 제도 개선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이하 권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예. 살인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눈앞에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인천 논현서장 직위 해제, 김창룡 경찰청장 사과. 대통령도 경찰 대응을 질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 권은희> 논현서장의 직위 해제뿐만 아니라 경찰청장의 직위 해제까지 논의해야 할, 아주 부실한 현장 대응이었고요. 경찰의 부실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을 주도했던 정부와 그리고 여당 역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현장 대응 부실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내용인데, 다만 지금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여경 무용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여경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은희> 그것은 단지 탓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실 대응에 대한 정확한 문제와 개선책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는 그런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경찰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12 신고 대응 체계가 무너지면 경찰이 무너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어서 가장 접점에 있고 가장 초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고. 국민과 바로 직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112 신고 대응의 시스템은 사실 오래전부터 경찰 내부에서 이미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2 신고와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경찰관이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경찰에서 현장 경찰관은 사실상 아무런 권한, 사명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권한과 관련해서는 무력감만 느끼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경찰 내에서 특권층이 경찰에 필요한 모든 권한과 경찰 사명감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늘상 얘기되고 있는 12만 경찰 중에 채 3%도 안 되는 경찰대 출신이 총경 이상의 고위직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경찰이 필요한 권한. 판단. 그리고 보상. 이 모든 것을 3% 이내의 경찰대 출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97%의 경찰은 권한 없이 책임만 지고 어떠한 보상 체계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게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사기 저하와 무력한 대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동형> 대표님은 112 대응 문제, 그리고 일부 경찰대 엘리트들의 문제. 또 사명감, 책임감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온라인에서 공분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경의 낮은 체력 기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여경이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느냐. 이런 거거든요. 만일 남경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제압을 했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으로 번져서 여쭤본 거예요.

◆ 권은희> 현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실 체력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현장과 관련해서 진압할 수 있는 무기와 진압할 수 있는 훈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이 교육 훈련 역시 아주 부족하다는 게 이전에 대림동 여경 사건이나 그리고 광주의 집단폭행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고 그에 따른 매뉴얼도 이미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의, 조직 내의 이러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라는 문제들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무기를 조금 경찰의 재량으로 쓸 수 있게 한다. 공권력 강화. 그러면 또 인권 문제가 대두돼서 이걸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생길 거 아니에요.

◆ 권은희> 당연히 지금 인권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경찰들이 사실은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요. 인권과 공권력 과잉 대응의 문제는 늘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경찰관의 1차적인 판단에 대해서 일단 듣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나 경찰 내의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기존에 접근하는 그런 시각. 성급한 현장 판단의 시각. 이런 부분들 역시 함께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으로 조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서 지금은 매머드 급 선대위가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 권은희> 다른 의미가 있지 않고 이미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분은 이미 충분히 우리가 기시감과 데자뷰를 갖는 분 아니겠습니까. 경제민주화를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중도층 확장이라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고 또 민주당 일부 인사의 배제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중도층을 확장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이게 제도화되지 않고 다 실패로 끝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머드 급 선대위를 꾸려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들 국민들은 이미 겪어봤던 것이고 그 결과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기대도 없고 신뢰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다시 한 번 그런 식의 반복적인 선거운동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우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래서 저도 김종인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는데 대표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조건 없이 안철수 후보를 만나고 싶다. 이런 제안을 지금 먼저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은희>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 후보의 비서실장인 이은주 의원과 만나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직 안철수 후보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안철수 후보가 동시에 그 내용들을 듣게 될 텐데. 이은주 비서실장이 심상정 후보의 제안과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을 때,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모두 양당의 기득권 정치 하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과거가 있다. 정의당은 예컨대 지난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사법개혁을 거래하는 행위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 위성정당을 출연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 과거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은 국힘과 합당을 논의한 그러한 과거가 있다. 그래서 각자의 과거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당은 왜 그러한 합당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이 서로 먼저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정의당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는 노동자 보호와 국민의당이 가장 추구하는 과학기술의 변화로 인한 플랫폼 경제와 같은 산업의 전환, 이하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 부분이 상호 합의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 속에서 열린 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답변을 했고요. 관련해서는 각자 이러한 당의 입장을 후보들에게 전달을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이동형> 만일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정책 공조부터 먼저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 권은희> 정책 공조가 사실은 가장 필요한 두 당이라고 봅니다. 정의당의 노동과 국민의당의 산업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대립하면서도 이 부분이 화해가 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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