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배임 '윗선'·정관계 로비 수사 답보..특검 목소리 거세질 듯

【 앵커멘트 】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3인방을 재판에 넘기면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법조팀 길기범 기자와 함께 후반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검찰이 오늘 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혐의가 나온 것은 없고, 기존에 언급됐던 배임 혐의 등만 구체화 된 거죠?

【 기자 】 네, 검찰은 대장동 3인방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피해를 줬다고 봐왔는데요.

저번 김만배, 남욱 영장 때와 달리 이번에 기소할 때는 시행이익을 추가해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제시했고, 정영학 회계사도 배임 공범으로 봤다는 점 정도가 나아간 부분입니다.

【 질문2 】 그럼 결국 이전에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3인방이 의혹의 '몸통'이라는 건데, 윗선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전혀 나온 게 없네요?

【 기자 】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공 초대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유한기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난 2015년 2월) - "버티는 거 욕심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욕심을 너무부리세요."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력 배후 인물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을 공개적으로 지목했지만,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질문3 】 정관계 로비 의혹도 무성했는데요. 이 수사 또한 여전히 답보 상황이죠?

【 기자 】 검찰은 지난 17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아직도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 각종 특혜를 주고 김만배 씨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규명해야 하지만 조사는 아직 한발도 못 나간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수사팀의 주임 부장검사가 경질되는 등 분위기도 뒤숭숭해 수사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3-1 】 또, 지방선거 직전에 대장동 분양업자가 남욱 변호사에게 줬다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조사가 안 됐나요?

【 기자 】 네. 대장동 사업 분양을 대행한 업체 대표 이 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남 변호사에게 43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돈을 건넨 시기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이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운동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43억 원 관련 내용은 수사 초기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뒤늦게 자금을 추적하고,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캐물었지만, 해당 수사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4 】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계속 특검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죠?

【 기자 】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3인방 기소에 대해 '이재명 후보 방탄'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윗선의 실체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몸통을 밝히려면 정답은 특검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혹평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검찰이)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나, 매우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십성 기삿거리에 해당하는 확인할 수 없는 검찰발 정보들이 마녀 사냥하듯이 많이 유통된 게 사실입니다."

이 후보는 거듭 조건 없는 특검에 동의한다면서도, 특검에는 윤석열 후보의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야 모두 복잡한 수 싸움이 예상돼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