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대장동특검'배준영"조건 많이 붙여" 이재정"부산저축은행 별건 아냐"

장정우 2021. 11. 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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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대장동특검'배준영"조건 많이 붙여" 이재정"부산저축은행 별건 아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조건 없이 신속히 특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정 의원님.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하고 같이 해야 된다. 범위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 후보가 이야기하는 조건 없는 특검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이재정> 조건 없는 거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별건입니까. 사실상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대장동까지 이어왔고, 그때 등장했던 등장인물이 그대로 주연조연하면서 대장동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부분만을 뗀다는 것 자체가 조건이죠. 그건 전부터 저희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해 왔고,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그 문제부터 출발선이 되었다는 주장이 저희가 뜬금없이 지금에 와서 한 주장이 아닌 이상은, 그 부분을 조건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떼자는 것들이 다른 의도를 가진 조건의 부과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이동형>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주장하는 건 물타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배준영> 이재명의 조건 없는 특검의 워딩을 제가 보니까 저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합니다, 하면서 한 두 줄을 더 붙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지금 상설 특검이냐, 새로운 특검법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 갖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상설 특검으로 가자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천위원회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관. 여권 인사가 주가 되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하기 어렵습니다. 파견검사도 네 명이고, 공소제기일로부터 1심을 6개월 간 재판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9월에 정한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특검 2명을 추천하면 여야 상관없이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를 수 있고요. 파견검사 30명에 1심도 3개월 만에 끝나니까 훨씬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도 이명박 특검법에 조건 없이 찬성해서 했습니다. 그리고요.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해서 성과를 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도 개별 특검법에 따른 수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조건 없는 특검만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특검법을 제대로 세워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하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 혹시 민주당이 후보는 특검하자고 하고 당은 반대하고. 이중 플레이한다고도 혹시 생각하십니까.

◐ 배준영> 조건 없는 특검을 하자는 데 조건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볼 때 수세적인 국면을 대범한 결단으로 이렇게 헤쳐 나가자는 페인트 모션이라고 할까요. 할리우드 액션 같은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그럼 똑같은 질문을 여쭤볼게요. 특검의 주체, 특검의 범위, 특검의 조사 기간. 이게 지금 양당 주장이 다 다른데 이걸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이재정> 아까 먼저 던지신 질문에 저는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서, 이 질문에 어쨌든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특검 무용론이었습니다. 특검이 성공한 적 있었느냐. 전반적으로 어떤 특검이든 간에 사실 우리 역사에서는 보기 힘들고요. 특히 선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받았던 특검.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개입을 했죠. 궁극적으로 공수처나 검찰 개혁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누차 얘기했었고 특검법은 반드시 이런 질의한 공방 안에서 선거까지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 야당의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보세요. 그대로 재현되지 않습니까. 특히 야당의 중진의원 어떤 분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 받으면 임명권도 민주당에 주겠다.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다, 라는 얘기까지 당에서 합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정도로 특검을 받으면 나머지 조건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듯이 조건 붙이지 않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기왕에 더 시간을 끌기보다 빠르게 특검의 진용을 갖출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고 했더니 결국은 정치 공방으로 대선까지 소재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진위를 의심케 하는 겁니다. 게다가 병행해서 지금 개발이익 환수 막아 나서면서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에 그 씨앗돈을 가지고 대장동 땅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민간개발로 하려던 것을 공공개발로 겨우 해서 일부라도 막았는데. 그런 거 다시 반복 안 되게 하자. 나머지 문도 차단하자고 제도 만들자 그러니까 그건 모르쇠하고. 결국 오늘 국토위도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선상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제2의 제3의 대장동을 막을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 이동형> 배 의원님도 아까 제 질문에 답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같이 섞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검이 여야가 협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 배준영> 당연히 협의를 해서 후보가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성과가 없었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드루킹 여론조사 조작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키고 단죄시켰죠.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검찰이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를 실패하고. 그리고 성남시청 압수수색할 때 어떻게 허탕 쳤습니까. 그리고 오늘 중앙지검이 김만배, 남욱 변호사. 이 분을 특허법 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했는데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고요. 정민용 변호사는 계속 수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수사팀이 쪼개기로 방역 수칙 어기고 해갖고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걸렸지 않습니까. 이런 팀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안을 내고 그러는데 국토위를 파행시키는 것은 지금 여당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9월 29일에 이현승 의원님 등 19명이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냈고, 10월 8일에도 냈고요. 11월 9일은 김은혜 의원 등 17인이 냈고 11월 5일에는 윤창현 등 103명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도회시하고 검찰 조사를 믿어보고 그렇게 하자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공수처가 지난 1년 동안 2500건을 접수해서 입건한 게 23건입니다. 그 중에 4건이나 윤석열 후보를 입건했는데 이거야말로 공수처가 아니라 윤석열 수사처, 윤수처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정하게 특검법으로 가자. 이겁니다.

◆ 이재정>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후보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자금의 흐름 추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곽상도 의원 50억 받은 거 진즉에 드러났는데 압수수색 이제 와서 이뤄졌습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인지, 우리야말로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땅 장사 그만하게 하려면. 정말 공공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싶다면 대장동 그때 공공개발하려고 그럴 때 우리 끝까지 막아놨었던 야당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바뀌었다, 라는 걸 보여주려면 대장동 방지법.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두 분께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씨 수사만 남은 상황이다. 대부분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대선 이후로 미루자. 권영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정>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인 이정필 구속됐고 주요 쩐주인 권오수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쩐주. 사실상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10억 원 돈 통장 맡긴 사람도 구속된 마당에, 그리고 또 그분에 의해서 모녀끼리 거래를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음 수순은 수사의 상식으로 김건희 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미루자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판단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수사가 원하는 다음 단계의 수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배 위원님. 12월 초 당에서 배우자 포럼을 띄운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제 대중 앞에 혹은 언론 앞에 곧 있으면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배준영> 우선 12월 초 당에서 배우자 포럼을 띄운다는 거는 틀린 말이고요. 띄운다는 게 아니고 이미 한 서너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님들 부인이 계속 모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최고위원회에 나오듯이 후보자 부인도 당연히 배우자 모임에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윤석열 후보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4개월밖에 안 된 신인이기 때문에, 부인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 시기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 배준영> 나오시는 시기요. 글쎄요. 곧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나오실 이유가 없죠.

◇ 이동형> 그런데 만일 언론 앞에 섰을 때 기자들이 도이치모터스 건이나 경력, 학력 위조 의혹. 또 논문 표절 의혹. 이런 거 질문을 계속할 텐데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 배준영> 공인과 공인의 부인은 어느 정도 답변을 할 그런 책임과 의무도 있는데, 그것은 이재명 후보 부인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공정한 선에서 공정한 플랫폼을 통해서 검증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이 의원님. 김혜경 씨는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 인터뷰 등도 앞으로 활발하게 하는 겁니까.

◆ 이재정> 그간에도 계속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계속 활동을 해 왔고요. 사실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도 공적 자격으로 역할을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검증과 아울러서 함께 그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는 게 선거 과정에서 응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혜경, 우리 여사님 같은 경우는 흔히 이야기하는 튀는 분도 아니되 그렇다고 해서 내조형도 아니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본인만의 강점을 보이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 이재정> 우리 야당의 후보자 배우자의 등장을 연예인 컴백처럼 기다리는 게 조금 웃픈 일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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