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4만6000가구.. 역대 정부 물량 압도 초기 수요 억제에 집중..효과 제대로 못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를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으면서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가장 많은 공급물량을 쏟아낸 것은 맞지만, 공급대책 전환이 늦었던 만큼 공급효과를 완전히 체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연평균 54만6000가구 수준이다. 노무현정부(연평균 36만3000가구), 이명박정부(35만7000가구), 박근혜정부(45만가구)와 비교하면 각각 50.4%, 52.9%, 21.3% 많은 수치다.
하지만 정부 출범 초기에는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한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택 공급속도에 탄력이 붙지 않았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정책기조를 전환한 것은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발표한 시점이다.
현 정부가 내놓은 공급계획 중 앞으로 예정된 물량은 모두 205만가구에 달한다. 민간의 공급분까지 합치면 향후 10년(2021∼2030년)간 공급예정 물량은 연평균 56만3000가구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준공 기준으로 잡은 2005년 이후 통계를 보면 문재인정부의 공급물량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급 효과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충분한 물량 공급이 계획돼 있는 만큼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