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종부세 뚜껑여니 '피폭자' 훨씬 많았다

대상자 28만명 늘어난 94.7만명
1주택자는 10만명·3800억 늘어
세입자도 稅부담 전가로 덤터기
전문가 "보유세 개편 검토 필요"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약 95만명으로 전년 대비 30만명 가까이 늘었다. 고지 금액도 4조원 가량 폭증했다. 특히 1주택자(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무려 10만명 넘게 늘었다. 이들의 부담액은 38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국민 98%는 무관한 세금"이라며 "1주택자 과세 비중은 줄고, 다주택자 과세 비중은 늘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가진 집을 내놓기 위해 종부세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고 있어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들은 고스란히 홀로 세를 부담해야 하고, 다주택자들 세금은 서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셈"이라며 "종부세가 결국 한방에 1주택자와 세입자 등을 두루 잡는 '산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으로 1년 새 28만명이나 늘어났다. 고지세액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망치를 크게 웃돈 것이다.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3개월 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을 76만5000명으로 예상하고, 5조7363억원의 세액을 거둘 것이라고 추산했다. 여기에 토지분 종부세 납부 인원과 고지세액을 더하면 종부세 납부 인원은 100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 94만7000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 공동 명의 1주택자는 26만8000명으로 총 1주택자 납세 대상자는 40만7000명이다. 전년 20만6000명에 비해 10만4000명 늘었다.

납세액도 전년 3200억원에서 올해 7000억원으로 3800억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세액도 작년 12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66.7% 증가했다.

정부는 "국민 98%는 내지 않는 세금"이라며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급증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집값이 3배가 오르고 세금도 3배 이상 오르는데, 임대료는 3배 오르지 않을 이유가 있나"라며 "임대료를 3배 이상 올려야 세입자들도 집값 오른 집주인에게 세금 많이 물리라는 소리를 못하게 될 것"이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미 집값 상승과 수요 증가 등으로 월세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달 123만4000원을 기록해 지난해 10월(112만원) 대비 10.2% 올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유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양도세)는 낮춰야 하며, 보유세는 재산세와 합쳐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유세와 재산세를 합쳐 현실화하면 재고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와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