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억+α' 배임 입증 과제.. 로비 의혹은 손도 못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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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를 구속기소하면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2일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의 성과로, 김씨 등 3명의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원+α'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원+α' 상당의 시행 이익으로 정리한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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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등 3명 배임액 추가 그쳐
초동수사 부실.. 줄확진 사태 등
"실력·의지 모두 부족" 비판 나와
곽상도·권순일은 소환조차 안 해
22일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의 성과로, 김씨 등 3명의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원+α’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원+α’ 상당의 시행 이익으로 정리한 점을 꼽았다.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합한 ‘1827억원+α’로 배임혐의 액수를 구체화한 점이 성과라면 성과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배임액수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문제는 별개다.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배임 액수가 크면 수사성과가 큰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실제 법정에서 꼼꼼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대선이 10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전까지 특검의 결론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통상적으로 특검 임명 후 수사 종료까지는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 필요시 연장 수사기간 30일 등 최장 110일의 수사기간이 생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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