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아닌 대출..여행·숙박업계 반발
[KBS 춘천] [앵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음식과 숙박, 유흥업종에 대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숙박업이나 공연업 등은 현금이 아니라 저리로 대출해주는 쪽으로 지원 방법을 우회하면서, 형평성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해외 출장이나 국제 행사를 주로 영업하는 여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2년째 개점휴업상탭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달 매출은 0건.
이 회사 대표는 20년 넘은 여행사 문을 닫을 수 없어 홀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정부가 1.5% 저리로 대출해준 7천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여행사 대표 : "아예 없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아예. (사무실) 문을 지금 불만 켜놓고 다니는 거죠."]
이들 여행업계에 대한 현금 보상은 올해도 없을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대상을 유흥 단란주점과 식당, 카페. 이·미용업종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결혼식장, 여행·숙박업, 공연업 등은 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노미란/춘천시 소상공인손실보상팀 직원 : "(펜션은) 숙박업이 먼저지 음식을 업종으로 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숙박을 하면서 음식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안되는 거죠."]
정부는 이들 업계에 대한 보상책으로 현금이 아닌 저리의 대출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혁우/공연업체 대표 : “2억의 지금 대출이 이미 있는데 이렇지만 우리를 더 해줄 수 있는가(는 점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행 바우처 등 일시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장기적인 업종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정호/소상공인연합회 춘천시지부장 : "대출을 받은 업종들이 만약에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R&D(연구개발) 자금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올해 예상되는 정부의 초과 세수는 19조 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소상공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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