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주민 "윤석열 관련 제보 계속 들어와, 국민검증특위 차원 문제제기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공동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 "윤석열 관련 제보 계속 들어와, 국민검증특위 차원 문제제기할 것"
- 특검은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로 도출, 원만히 합의될지 예상 어려워
- 천막치기 전부터 윤석열 제보 들어와, 정리해서 문제제기할 것
- 김건희 모의 정황 적시, 수사 않으면 명백한 부실수사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대장동 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공동위원장)(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핵심 인물 세 사람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윗선 개입 여부와 50억 약속 클럽 조사,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이런 수사는 제대로 결론을 못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우선 오늘 발표한 수사는 어떻게 보면 중간수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더 넓은 범위의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간 수사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아직 중간 수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 같고요. 지난주 조선일보가 대장동 분양대행업체가 김만배, 남욱에게 건넨 43억 원 중 일부가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팀을 고발한 것이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민> 피의사실 공표 혐의인데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없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법무부나 대검 차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매우 조심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근거 없는 보도가 검찰발로 자꾸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경고가 필요하다. 라는 의미에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동형> 항의 방문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얘기한 게 아니다, 이건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박주민> 기본적으로 본인들 입장이 아니다, 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공수처에 고발했으니 그건 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수사가 처음부터 돈을 따라가지 않고 녹취록을 따라간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받았었고, 거기다 쪼개기 회식 논란도 있어서 검찰들이 여러모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검찰 중간 수사 발표도 나왔는데 국민들이 이걸 믿겠느냐. 그럼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재명 후보도 특검하자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박주민> 저는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특검이라는 것은 정치적 협의와 협상의 결과물로 보통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각 당에서 이번에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수사로는 안된다, 이 수사팀으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특검 논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서 과연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될지, 된다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동형> 말씀하셨다시피 특검이 제대로 출발을 하려면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당장 수사 범위가 문제 아니냐. 여당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 이것도 범위에 넣자. 지금 야당에서는 물타기다. 그건 받을 수 없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결렬되는 것 아닙니까.
◆ 박주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심지어 야당 쪽 의원님들 중에서 다른 특검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러 비리 의혹들도 특검에서 다뤄야 한다. 그래서 다른 특검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래야 논의도 시작될 텐데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소요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럼 여야가 협의를 해서 특검을 출범 시키더라도,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네요.
◆ 박주민> 글쎄요. 정치권의 협의라는 것이 속도를 내려면 속도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정치권의 셈법이 중요한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야권에서는 쌍 특검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장동 특권 관련돼서도 수사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당에서 윤석열 후보 일가 부정부패 제보 수집을 위해 천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제보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 박주민> 실제로 천막을 치기 전부터 계속해서 제보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말 사이에 1건, 그리고 오늘 1건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를 주신 분의 신원도 상당히 분명한 것 같아서 이후에 면담 일정을 잡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들은 계속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재명 후보가 오늘 새로운 민주당 1일 차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난 주말에 전권을 이재명 후보한테 넘기는 거 만장일치로 의원들이 합의했고. 오늘 이렇게 천막 신고센터 운영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주민> 네. 뭔가 좀 움직이고 또 국민들과 함께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게 가장 큰 틀의 방향 아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호흡하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다 지금 구속된 상태거든요. 권오수 씨도 구속됐고. 그러면 다음 수순은 김건희 씨 조사 아니냐,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 경찰 내사 보고서에 언급된 주요 인물들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는 신기하게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법원에 의해서도 구속 사유가 인정돼서 다 구속이 될 정도이거든요. 지금 현재 내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남은 사람이 김건희 씨입니다. 당연히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필요하고요. 특히 내사 보고서를 보면 김건희 씨의 당시 어떤 행동이라든지 관련자와의 어떤 모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실수사요, 직무유기가 될 겁니다.
◇ 이동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 혹은 원외위원장들이 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더라고요. 빨리 수사를 해라.
◆ 박주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자들이 그냥 혐의가 있다고 조사받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범죄 혐의 소명과 아울러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다 된 상태인데, 경찰 내사 보고서에서 언급돼 있었던. 그리고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으로 그 행위가 적시돼 있었던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 이동형> 권영세 의원이 김건희 씨 수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 박주민> 지금 그게 말이 되는 말 같지는 않고요. 지금 문제가 있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구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받는 게 맞고요. 또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서민을 울리는 굉장히 나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돼 있다면 이건 검증 대상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선 이후로 수사시기를 미룰 건 절대 아닙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공수처에서 고발 사실 의혹 사건에 대해서 조만간 결론을 낸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 손준성 검사, 윤석열 후보 다 불기소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김웅, 정점식도 다 무혐의인데, 민주당은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혹자들은 이것도 특검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 박주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검의 범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넓을 수 있다. 심지어는 쌍특검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쌍특검에 이 고발사주 의혹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 박주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나 부정부패 관련해서 특검을 할 때 이 부분도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특검에 대한 논의보다 이런 게 정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공수처 수사도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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