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정책실패로 조세부담커져..종부세 폭탄, 무주택자에 전가 우려"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는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관계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종부세 납부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것 뿐인데 세금과 금융규제를 통해 미봉책으로만 막으려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부과금액과 과세대상이 늘어난 것은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었는데,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조세부담만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 금융 규제도 동시에 진행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출구전략이 전혀 없다"면서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조세전가, 공권력의 횡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도 미실현 재산세이기 때문에 보유세에 통합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해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집값만 올랐을뿐이지 개인의 소득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서 "또 집값 상승의 유책도 집주인에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과도하게 종부세의 범위가 넓어지고 급격하게 늘어나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결국엔 무주택자에게 조세전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부족 속에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경우 세금이 오르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조세부담을 나누려고 할 것이다"라면서 "그렇게 되면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세부담이 늘어나 가처분소득이 줄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삶의 질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보유세와 재산세의 실효세율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는 두배이상 높다"면서 "종부세만 국한하지말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전반에 걸친 세재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는 보유공제를 높였다고 했지만 연금으로만 살고 있는 퇴직자에게도 종부세가 부과되면 주거의 자유마저 박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교수는 "소득이 없이 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종부세를 내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대한부동산학회장) 교수는 "정부가 국민 98%는 종부세와 관계 없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퍼센트가 아니라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이라며 "세율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시지가 현실화까지 삼박자가 맞춰져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라는것은 국민들이 납부할수 있는 수준에 조세를 부과해야하는데, 조세부담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까지 조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종부세의 경우, 이중과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가는 쪽으로 개정해야 하고, 차기 정권에서 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