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소규모 플랫폼 빼고 국회 통과할 듯..20여 곳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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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이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 국회 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최근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업의 거래 금액 기준을 1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10배 높이는 등 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 애플 등 20여 곳이 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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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이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 국회 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최근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업의 거래 금액 기준을 1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10배 높이는 등 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 애플 등 20여 곳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계약서 기재사항 등 규제 대상 사업자에 대한 사항을 정할 때는 관계 부처인 과기부나 방통위와 협의토록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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