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억 배임'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50억 클럽'은?

[앵커]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 공사에 적어도 65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른바 '50억 클럽'을 비롯한 로비 의혹 수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은 오늘(22일) 한목소리로 '특검'을 주장했지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이죠?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행위를 적용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적어도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협의입니다. 이번 기소 결정,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전담팀이 꾸려진 지, 54일만인데요. 당장 이런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럼 '50억 클럽'은요?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챙겨, 결국 의원직까지 내려놨죠. 곽상도 전 의원! 아직 소환조차되지 않았습니다.

[곽병채/곽상도 의원 아들 (JTBC '뉴스룸' / 지난달 1일) :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과급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변경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먼저 그렇게 돈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네요?) 네, 전 요청한 적이 없고요.]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곽상도 의원 사직서가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즉시 검찰은 곽상도 의원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상도 윗선을 밝히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미 기소가 됐죠?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 마지막 통화를 한 걸로 알려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도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 정진상은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메일로 서로 상의하고 있죠.]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 보고받으셨다는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 모르겠는데요.]

[김경진/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JTBC '뉴스룸' / 지난 6일) : 그거를(검찰 압수수색) 정진상 씨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직전에 둘 사이에 전화 통화 있었고 밖으로 전화를 버렸고 누군가 전화를 수거해 갔고 검찰은 전화를 버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경찰이 찾아내니까 그걸 가지고 포렌식 한 결과는 둘 사이에 공유도 안 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 속도.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양쪽이 생각하는 수사 방향도 확연히 다르죠. 정치권에서 '특검론'이 힘을 받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재명 후보가 먼저 물꼬를 텄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8일) :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며, 철벽 방어하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왜 민간의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 자체도 저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검찰발로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대장동 관련 자금 가운데 일부가 이 후보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남욱이라는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로비를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저는 원래 씨알이 안 먹힙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43억이란 돈이 남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자금으로 쓰였다 뭐 이런, 그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원죄론'으로 반격을 시도 중이죠.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을 제공한 부산저축은행! 지난 2011년, 부실 대출 사건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5일) :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가 있었고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로서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거나 또는 무혐의 처분해서 그들이 이런 토건비리를 저지를 토대를 만들어줬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함께 '쌍특검'을 하자, 자신감을 드러냈었죠.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 9일 / 화면출처: MBC 100분 토론) : 대장동 특검에 그러면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얹어서 특검 하면 어떨까요? 자신 있으면 서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18일) : 뭐 부산 저축은행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지만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나 저는 그러려면 해라. 만약에 저한테 무슨 비리 있다고 했으면 특검 안 해도 벌써 수사했죠.]

그런데, 뉘앙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귀신 작전일 수 있지만 회피하지 않겠다더니, 지금은 '물타기'라며 마뜩잖아하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물을 탈 소스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노컷뉴스의 보도인데요.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며, 대장동 사업을 알선했던 조모씨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조씨의 변호인!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걸로 알려진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준 사람, 바로 김만배 씨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윤 후보는 조씨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당시 수사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었고, 조씨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데 관여를 해 참고인 조사를 했을 뿐이란 겁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19일) : 참고인으로 누구를 소환하면 그 사람의 범죄를 다 알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국민학교 애들한테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당시 3387명을 조사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자들의 범죄를 모두 규명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부실 대출도 수사 대상이었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일부 시행사 대표와 브로커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붙겠죠? 왜 대장동은 빠졌느냐?고 말입니다.

여야 모두 특검을 말하지만, 각자의 노림수는 다른데요. 여야의 특검 협상! 과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검 대상은 물론,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기간, 여기에 또하나의 뇌관이죠. 고발사주 의혹 처리 문제까지 셈법이 제각각입니다.

보다 못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양당이 원하는 특검법을 제출해 서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어제) : 시간을 끄는 자가 죄인입니다. 특검법이 빠르게 통과되는 길은 상대 당의 주장을 가감 없이 서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법안은 수정하면 됩니다.]

안 후보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양당이 안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조금 지켜봐야할 듯싶습니다. 사실, 특검을 둘러싼 논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논의의 '명분' 조차 없었겠죠? 대선 기간이라 정치적 부담을 느꼈나 싶기도 한데요.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싶다 이미 아무 것도 안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 것도 안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