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윗선 수사 않고 반쪽 기소.. 이제 특검, 선택 아닌 필수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다. 김만배, 남욱은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과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는 배임죄 공범으로 기소됐다. 대장동 의혹 수사의 핵심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탈취'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를 찾는 것이었지만, 검찰은 이재명 후보를 조사도 않고 4명만 기소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체 이모 씨가 김만배, 남욱에게 로비 자금으로 전달했다는 43억원에 대한 자금추적을 별도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보인 늑장, 부실 수사를 감안할 때 제대로 된 수사결과가 나올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결국 검찰 스스로 대장동 의혹 수사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은 야당은 물론 심지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후보까지 제기하고 있을 정도다. 물론 이 후보가 불만을 터뜨리는 부분은 대장동 초기 개발 시도 때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데 대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50억 클럽'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조건없는 특검을 다시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유동규에 대한 배임이 성립된다면 왜 최종 의사결정자였던 이 후보에 대한 배임 의혹 수사를 않느냐는 것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선 '정권 검찰'이 아니라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밖에 도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수천 억원의 이익이 소수 몇 사람에게 돌아가게 한 사업설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설계했다고 누차에 걸쳐 밝혔고, 법적으로도 최고의사결정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후보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그 아랫선인 유동규에게만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특검 도입을 요구했고, 이 후보가 특검을 무조건 수용한다고 했으므로 특검으로 가는 걸림돌은 제거됐다. 양쪽 모두 당장이라도 마주앉아 절차를 논의하고 특검에 들어가야 한다. 특검 대상을 놓고 조건을 다는 쪽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다. 특검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