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동에 도망 文정부 경찰, 역량 안 되면 '원위치' 하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실 대처로 피해를 키운 경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이 사과하고 나섰지만 여론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22일 오후 22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춘 셈이다. 자신을 피해자의 가족이라 밝힌 청원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도 질타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최우선적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남경과 여경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항"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은 구급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고, 이는 부실대응 논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경찰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다면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을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곰팡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더구나 '여혐'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결국 경찰은 국민 보호도 못하고 국민 분열만 부추긴 셈이 됐다.

지난 19일 발생한 데이트폭력 살해사건도 마찬가지다. 피해 여성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두 차례 작동했는데 정작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피살을 막지 못했다. 두 사건은 경찰의 무능과 기강 해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럴바에는 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힘을 실어주었는지 의구심만 생긴다. 경찰에 강력한 권한을 주었지만 그만한 능력이 없다면 '개발에 편자'일 뿐이다. 경찰의 책임감은 무한대로 커졌는데 조직은 아직 과거에 머물고 있다. 범인 난동에 도망가고, SOS 보내면 헛발질하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할 것인가. 경찰은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한다. 경찰의 질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에게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길 촉구한다. 만약 이런 역량이 안된다면 검찰에 수사권을 돌려주는 '원위치'가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