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인·태 전략, '평화' 목적 적극 참여해야

박재적 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박재적 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것에 미온적이었다. 특히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법의 지배, 항행과 항공의 자유 등에 원론적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수행하는 '항해의 자유'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인·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의 실질적 참여를 요구함에 따라 한국은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 간 접점을 찾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양국 외교부가 국장급 협의를 통해 2019년 11월과 2020년 11월에 발표한 '설명서'(Fact Sheet)에 반영된 것처럼, 안보 위주로 출발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지경학적 요소를 더해가면서 경제 위주 정책인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프라 투자 등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펼치면서 신남방정책의 3P(People, Prosperity, Peace) 중 상대적으로 사업 성과가 미약했던 'Peace' 관련 사업에 관심을 늘리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과 해양안보 등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양국이 접점 찾기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재원 규모에 큰 차이가 있는 등 제약 요인이 있다. 역내 국가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의 경우는 비전통안보 이슈에 공동대응한다는 명분이 있고, 방산 수출의 기반을 다지는 부수적 효과가 있지만, 미국 등 쿼드 국가와의 정책 조율이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항한 역내 국가의 대응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 때문에 한국이 공동협력에 유보적이다.

따라서 한국이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접점을 찾아 주도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북핵 문제 조율 등 한미 동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이 미국의 인·태 전략 참여 요구에 최소한의 성의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쿼드의 경우 2021년 5월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처럼, 한국의 시각이 전보다는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동안 한국은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쿼드에 부정적 시각을 유지했다. 쿼드가 중국을 겨냥한 배타적인 회합이라는 인식하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쿼드와 쿼드 플러스의 주된 관심을 비군사적 영역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이 선택적 참여로 돌아서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조율하기 위한 쿼드 플러스는 미국과 중국도 협력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도 있는 바 참여에 부담이 적다. 첨단기술,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쿼드 플러스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보다 기술적으로 앞서고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이 참여를 동인한다. 장관급 또는 국장급 공식 회합의 참여국을 늘리는 형태의 쿼드 플러스는 현재로서는 추진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며,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한국을 초청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쿼드 국가 전체나 일부가 주관해 타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쿼드(-x) + 알파' 조합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를 늘리는 쿼드 플러스는 참여 여부가 매우 논쟁적일 수 있다. 미·중 지정학적 경합이 가열되면 될수록 '쿼드 (-x) + 알파' 훈련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이 이처럼 다양한 논쟁적인 쿼드 플러스에도 참여를 요청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의 딜레마는 미국 안보네트워크 상에서 일정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쿼드 국가와의 협력에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제1위 교역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안보적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내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거나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쿼드 플러스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것이 명확해 보이는 쿼드 플러스가 추진된다면 참여 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원문=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