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연말 '마지막' 신년 특사 가능성은..이명박·박근혜·이재용 주목

지금까지 네 차례 특사 단행..한 차례 제외하고 모두 12월 말 단행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비롯해 이재용까지 대통합·경제 활성화 사면 여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혜연 기자,장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월 신년 특사(특별사면)를 단행할지 주목된다.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2월29일과 2019년 2월26일·12월30일, 2020년 12월29일이고 이중 2019년 2월에 이뤄진 3·1절 특사를 제외한 세 차례는 모두 12월 말에 진행된 신년 특사였다.

청와대는 특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역대 정부와 같이 국민 대통합, 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를 들어 전직 대통령(이명박·박근혜)이나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돼 있으며 그 대상 선정을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청와대의 가이드라인과 판단이 절대적이다. 통상 특사는 단행 한 달 전쯤부터 본격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월 말 특사를 단행하려면 지금쯤 절차를 밟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뉴스1과 통화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면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사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출신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1월 한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언급으로 풀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 © 뉴스1

이후 문 대통령은 올해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있어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형평성 부분'에 있어 고민이 있음을 밝히는 한편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8월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가석방됐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임시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하고,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해 법적 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사면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 14일부터 방미(訪美)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위해 실질적 노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사면을 통해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면서 박 전 대통령 사면에도 다시금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이 부회장은 올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도 전망됐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 또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사면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 대선 후보는 이미 사면에 대한 견해를 밝힌 상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집권 초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견이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있어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소급입법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해 (추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사면'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매듭을 생각하게 된다"며 "피난민의 아들이 쓰는 종전선언,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자는 대사면"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이상휘 전 비서관은 뉴스1과 통화에서 "사면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사회적 환경이 사면을 필요로 하냐는 것"이라며 "현 상황을 보면 대선을 앞둔 상황 속 대통령 임기 마지막,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원칙 때문에 주요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사에 끝까지 보수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 단행했던 특사 때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었고 이번 '이재용 가석방(국정농단 뇌물 공여 사건)'도 원칙에 비춰 본다면 예외적인 경우였다.

가석방에 대한 소관은 법무부에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물밑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8월13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이 부회장 가석방을)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위싱턴주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만난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1.1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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