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합의 파기 충북도 성토 갈수록 거세져

충북도교육청과의 무상급식 경비 분담 약속을 어긴 충북도를 향한 성토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2일 오전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급식비 예산 삭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도민의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비판을 받는 무예마스터십이 아이들의 한끼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 이어 같은 장소에서 도내 20여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합의 일방파기에 대한 사과와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던 무상급식은 이제 충북도에게 불필요한 경비이자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충북교사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충북지부도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단체는 "무상급식 파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의 많은 혼란과 갈등은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충북영양교사노조, 충북영양교사회 등과 함께 도민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충북도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그칠줄 모르는 것은 도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말까지 무상급식 식품비의 75.5%를 분담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예산을 40%로 감액해 도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도교육청이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면서 도가 관할하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자, 여론의 압박을 받던 도가 어린이집 원생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도교육청에 무상급식비를 더 부담하게 하려는 계산이 배경이 됐다.

양 기관은 여전히 저마다의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조만간 양 기관의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도의회가 논란을 잠재울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충북도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김장 나눔행사를 마친 뒤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무상급식에 따른 정치적 이익은 도가 다 봤다며, 도가 무상급식에서 발을 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가 이대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일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하면 삭감 예산을 학부모에게 부담시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적 결단은 도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김 교육감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며, 전국에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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