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징벌적 종부세, 집값 뛴 게 누구 탓인데

95만명에 고지서 발부
원성 듣는 세금은 곤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2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전년보다 28만명 많은 94만7000명에게 전달됐다 /사진=뉴시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 나왔다. 전년보다 28만명 많은 94만7000명에게 고지서가 전달됐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5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됐다. 그나마 작년(9억원)보다 2억원 높아졌는데도 대상자와 세액이 부쩍 늘었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종부세가 뛴 근본 원인을 캐면 집값에 닿는다.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은 역대급으로 올랐다. 그 바람에 공시가격도 덩달아 뛰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은 19.08%, 서울은 19.91% 올랐다. 공시가격은 과표의 출발점이다. 이러니 종부세가 뛸 수밖에 없다. 이 마당에 세율도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8월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납세자 입장에선 정부가 집값을 들쑤시는 바람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불만이 쌓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역시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틈날 때마다 부동산 실책에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 실책을 인정했으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종부세율 인상은 작년 여름 입법 광풍 속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먼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했고, 이어 종부세율을 올렸다.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힘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임대차 보호법 탓에 전세·월세 시장마저 불안해졌다. 최근 들어 안정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이미 집값은 다락같이 오른 뒤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서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18일엔 "(종부세의)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대안이 국토보유세"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를 한층 더 강화하려 한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론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종부세는 두 후보, 나아가 진보·보수가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분야다.

부동산 보유세는 집값을 잡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세금이 원성을 사면 안 된다. 부동산 실책을 인정한다면 종부세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옳다. 지금처럼 대상자가 2%밖에 안 된다며 국민을 갈라치기한 뒤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것은 납세자엔 대한 예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