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거미줄 규제 풀면 좋은 일자리 절로 생긴다

총리가 총수 만나기보다
덩어리 규제타파 나서길

김부겸 국무총리(앞줄 왼쪽 두번째)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22일 오전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대차그룹이 향후 4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앞으로 3년간 3만명은 직접 채용하고 일자리 1만6000개는 창업지원 등을 통해 마련한다. 2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온(ON)' 협약을 맺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층 대상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업은 필요인력을 채용한다. 최근 2개월간 삼성(3만개 일자리), LG(3만9000개), SK(2만7000개), 포스코(2만5000개), KT(1만2000개)가 협약에 참여했다.

대기업들이 협약한 일자리는 약 18만개다. 일자리 가뭄에 시달리는 청년층에겐 가뭄 끝 단비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는 그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사업인 로보틱스, 미래항공모빌리티, 수소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에 신규인력을 뽑는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왔지만 청년층 고용의 질은 악화를 거듭했다.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는 줄고, 비정규직은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산업 동향&이슈' 최신호에 따르면 올 3·4분기 말 기준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 수는 약 371만명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3만6000명 줄었다.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한정했을 땐 13만9000명 감소했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10만3000명 늘었다. 문 대통령도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어놓았지만 실패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세금으로 만든 공공일자리 확충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폈다. 그럼에도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은 되레 160만명 늘었다.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의 성공은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려준 계기다. '기업 팔 비틀기' 느낌은 다소 있다. 그렇지만 대기업들이 호응한 것은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존과 다른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지속으로 고용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분명히 크다. 하지만 일자리의 95%는 민간기업이 만들고 유지한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고용주체인 기업이 사업하기 편하게 해주는 게 최우선이다. 고용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기업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도 없애야 한다. 유력 대선후보들도 반드시 이를 짚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