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봉 받고 책임 지라고?"..中서 관두는 사외이사들, 무슨 일

/사진=중국 인터넷

중국 첫 주식 집단소송에서 캉메이제약 사외이사가 200억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사외이사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약 10만 위안(약 1800만원)에 불과한 연봉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사외이사가 증가 중인 걸로 보인다.

22일 중국 지에미엔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국 법원이 분식회계가 밝혀진 캉메이제약이 5명의 사외이사에게 각각 5% 또는 10%의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결한 이후 중국 상장기업 사외이사들의 사퇴가 급증했다. 지난주에만 23개 상장사에서 24명의 사외이사가 사퇴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 중국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캉메이제약 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회사 측은 5만2000명에 달하는 주주들에게 24억5900만 위안(약 44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캉메이제약 사외이사에게 부담지어진 5%와 10%의 연대배상 책임은 각각 1억2300만 위안(약 221억원) 또는 2억4600만 위안(약 442억원)에 달한다. 판결 후 약 10만위안(약 1800만원)에 불과한 사외이사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실익보다 잠재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한 사외이사들이 사퇴 중인 것으로 보인다.

캉메이제약 생산현장/사진=캉메이제약 홈페이지

캉메이제약은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매출액을 부풀리고 보유현금을 무려 299억 위안(약 5조3800억원) 과대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식회계 발각 후 1300억 위안(약 23조4000억원)에 달하던 캉메이제약 시가총액은 최근 약 210억 위안(약 3조7800억원)으로 폭락했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상장기업의 한 사외이사는 "캉메이제약의 사외이사는 억울한 면이 있다"며 "보수는 쥐꼬리만큼 받고 책임은 훨씬 크게 졌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완커, 거리전기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류슈웨이는 "캉메이제약의 분식회계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며 사외이사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사외이사는 '꽃병'으로 불리고 있을 만큼 실질적인 대주주 감시행위는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2일 사외이사의 연대배상 책임 판결 이후 중국 상장기업들의 '이사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손해보험사 핑안보험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50개가 넘는 상장기업이 이사책임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이사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이사들이 배상판결을 받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이사책임보험에 가입한 상장기업 중 약 70%가 보장한도를 5000만~1억 위안(약 90억~180억원)으로 정하는 등 보상한도도 상향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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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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