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HUG 사장 "악성 임대인 형사적으로 일벌백계할 것"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UG 내부에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 임대인에 대해 민사 뿐 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일벌백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HUG는 최근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8명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HUG는 또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통과되면 홈페이지에 악성임대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는 분양보증 사업 독점과 관련해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권 사장은 "분양가 책정을 자유롭게 하면 분양가가 한없이 올라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분양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는 순기능이 크다고 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현 체제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이후 건설업계 등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연말에는 상당 수준의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는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지난 2월, 9월 두 차례에 단행한 제도 개편으로 최근 분양보증을 미뤄놨던 사업장에서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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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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