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종부세 3.9조 더 걷을때, 재산세 악명 높은 텍사스는 깎아줬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징벌적인 종합부동산세가 논란의 도마에 오른 사이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부동산 재산세 감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국내 재산세 증세론자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종 비교 대상으로 삼는 국가다.
22일 국내 부동산 학계와 텍사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텍사스주 의회는 실거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를 영구 감면해주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종부세·다주택 중과 없고
현 시세 아닌 취득금액으로 과세
실제 납세자 부담, 한국이 더 커
징벌적인 종합부동산세가 논란의 도마에 오른 사이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부동산 재산세 감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국내 재산세 증세론자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종 비교 대상으로 삼는 국가다.
22일 국내 부동산 학계와 텍사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텍사스주 의회는 실거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를 영구 감면해주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모든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 4만 달러를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 의회는 기존 2만 5,000달러에서 공제액을 1만 5,000달러 더 늘렸다. 내년 유권자 찬반 투표 통과하면 가구당 평균 연 176달러(한화 21만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속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비 부담이 늘자 2015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재산세를 감면했다.
미국은 국내 정부가 보유세 증세의 근거로 종종 거론하는 나라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재산세율이 1~2%대로 책정돼 있다. 텍사스의 경우 소득세가 없어 높은 재산세율(평균 1.69%)로 미국 내에서도 악명이 높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재산세율은 1가구 1주택 기준 0.1~0.4%(4단계 누진세율)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국내 증세론자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실상을 뜯어보면 실제 납세자 부담은 오히려 국내가 더 크다고 지적한다. 재산세를 매길 때 현 시점의 공시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주택의 가격이나 수에 따른 보유세 중과 없이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고 세율로 따져보면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뉴저지가 2.49%인 반면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농어촌특별세 포함 7.2%)에 달한다.
재산세 외에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취득세 역시 수백 달러의 인지세가 전부이며 양도세도 부부당 차익 50만 달러까지 면제해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합은 4.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의 두 배로 나타났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2분 침묵' 해프닝…프롬프터에 연설문 안 떠서?
-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여경…'이럴 거면 왜 뽑나' 시끌
- 올해 AMA의 주인공은 BTS… 미 주류 음악시장서 확실한 깃발 꽂다
- 탁현민 '文정부와 야당 '쇼' 차이는 딱 하나...'잘하고 못하고''
- ''지옥' 다 봤다. 굉장한 걸작' 日 천재 게임 제작자의 극찬
- [영상] '영화 한 장면'…80명 도둑, 명품매장 순식간에 털었다
- 尹선대위에 '그알' 이수정 교수 합류한다…공동선대위원장 거론
- [영상] '돈벼락 맞았다'…美고속도로, 현금수송차 사고에 아수라장
- '감독관 때문에 수능 망쳤습니다'…대구 고3의 호소 무슨 일?
- 층간소음 항의가 스토킹?…한달간 3,000건 신고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