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청그린텍 상고포기 민간 폐기물소각시설 7개로 늘어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이 또 들어서게 돼 청주시의 민간 폐기물소각시설이 7곳으로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폐기물 업체 대청그린텍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1·2심 판결과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친 결과 상급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뒤 이 결정을 번복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2017년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했으나 2019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환경성조사서 부실·축소, 미세먼지 심각 등 중대한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청그린텍은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 하루 94.8t 처리규모의 소각시설과 200t 규모의 건조시설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로써 청주의 민간 폐기물소각시설은 7곳으로 늘게 됐다. 현재 북이면 3개 소각시설 등 6곳의 소각량은 전국의 1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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