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HUG 사장 "고분양가 심사제 개편 이후 미뤄놨던 심사 신청 쇄도"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편 이후 미뤄놨던 분양 심사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상당 수준의 공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사장은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개선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고 있다는 건설업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분양가 산정 시 주변 비슷한 규모와 브랜드 단지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모호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실제 개선 이후 업계 민원이 줄고 분양신청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권 사장은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면 시장에는 투기적 환상이 작용해 투기 심리가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며 “분양가가 올라갈 때 제어해주고 내려갈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법률 개정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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