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과중" 납세자 123명,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이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 씨 등 123명은 이날 24개 서울 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이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 씨 등 123명은 이날 24개 서울 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심지어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천명, 고지세액은 4조2천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그 대상자와 세액이 각각 25%·27.5% 증가했다.
대리인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과 더불어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항 적합성의 결여는 물론 그 정당성과 타당성도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전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지난 7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binzz@yna.co.kr
- ☞ 강릉서 극단선택한 30대 남녀 '상해치사' 범행 밝혀져
- ☞ "남편이 성폭행 당한 열두살 딸을 조혼시키려 합니다"
- ☞ 고속도로 쏟아진 돈벼락 쓸어담은 사람들…당국 사진 공개
- ☞ 중국인 남편 대만 비하 발언에 화난 대만 유명배우 이혼 선언
- ☞ "염불 소리 시끄럽다"…항의하는 주민 살해한 승려 검거
- ☞ 마윈·판빙빙·펑솨이…'중국서는 찍히면 누구라도 사라진다'
- ☞ '마스크 써달라'는 알바생 뺨 강타…네티즌 분노 폭발
- ☞ "오징어게임 제작진·배우, 보너스 받아"…시즌2로 '떼돈' 벌까
- ☞ "막장 드라마보다 더해"…V리그 사령탑이 말하는 기업은행 사태
- ☞ LP가스 켜고 차박하던 부부 숨져…밀폐 공간서 일산화탄소 중독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코미디언 김해준·김승혜, 10월 결혼…"특별한 인연 되기로" | 연합뉴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보험이력 보니…지난 6년간 6번 사고 | 연합뉴스
- 손아카데미 경기영상 보니 욕설·고성…"답답해 거친 표현" 해명 | 연합뉴스
- 전셋집 방문 한달뒤 강도 돌변 30대, 경찰 출동에 '비극적 결말' | 연합뉴스
- [영상] 강바오가 부르자 푸바오 '성큼성큼'…일부선 '쑥덕쑥덕' 야유도 | 연합뉴스
- 허웅, 유튜브 방송 통해 해명…폭행·낙태 강요 등 부인 | 연합뉴스
- 안산 모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동급생 사망 | 연합뉴스
- 시청역 사고 조롱글 작성 남성 둘 입건…사자명예훼손 조사(종합) | 연합뉴스
- 기말고사 중 교실 나간 10대, 사흘 만에 지구대로 직접 찾아와(종합) | 연합뉴스
- "월급 올려줄게" 40살 어린 알바생 유사강간 후 회유한 편의점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