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與, 부동산민심 악화에 '전전긍긍'

여야, 종부세 표심 향방 긴장
野 "전월세대란..정부 무책임"

◆ 종부세 폭탄 ◆

22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로 역대급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 반응이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계층이 전체 국민 가운데 2% 정도에 불과하고, 1가구 1주택자 납부세액도 극히 적다며 진화에 나섰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과 정부가 입맛대로 통계를 해석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선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수립 및 민간개발 특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전체 종부세액의 3.5% 정도만 부담한다. 인원으로 따지면 13.9%다. 그마저도 대부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1가구 1주택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9억원이었던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렸다"며 "시가로는 16억원 정도가 된다. 16억원 이하인 분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는 분들도 50만원 내외를 부과받는다. 2000㏄ 중형차 한 대(에 부과되는) 정도의 세금"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우리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아보지 않았다"며 "1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통해 많게는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전세와 월세 세입자의 세부담으로 이어져 전월세 대란까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전 국민의 98%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지난 14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희수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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