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어렵게 확보해놓고.. 전북 지자체들 630억 반납했다

김제시, 지역축제 축소 등으로
예산 102억8000만원 최다 반납
전주시는 복지분야 반납액 많아
내년 예산심사 앞두고 걸림돌 우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지난해 반납한 국비가 6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반납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돌려준다는 점에서 각종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2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자체들이 반납한 국비는 630억100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인 2019년 반납액 432억3275만 원보다 197억7734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2018년 국비 반납액도 438억2264만 원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가장 많은 국비를 반납한 지자체는 김제시로 102억8214만 원을 돌려줬다. 축산 전자장비 지원 사업에 수요가 적어 4억 원을 반납하고 지난해 지역 대표 축제인 지평선 축제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하는 등 불용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이 김제시 설명이다.

이어 전주시가 지난해 80억 1790만 3000원을 반납하면서 두 번째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전주시는 생계급여 지원 사업 13억5000만 원과 기초연금 3억4000만 원 등 복지 분야에서 반납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비 반납액이 감소한 곳은 진안군이다. 지난 2019년 21억7350만 원을 반납한데 비해 지난해 17억6556만 원을 반납이 감소했다.

전북에서 국비 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반납액 결산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해 반납액이 많이 산정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북도 설명이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반납 시기를 유동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지자체들마다 각종 축제와 행사 등을 축소하거나 취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며 부진에 따른 반납과 사업개발 계획 시 발생하는 주민 반대도 주요 반납 원인으로 꼽힌다.

각 지자체마다 국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극소수라는 점에서 국비 반납은 지자체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내년 국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활동하는 상황에 국비 반납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비 반납은 어느 한 시기로 딱 잘라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복지 분야 등은 같은 조건에 지원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매해 반납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