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기소한 검찰, '윗선 배임' 수사도 안했다

전반전 끝난 대장동 의혹 수사
'녹취록' 정영학, 공범으로 기소
뇌물 혐의 추가규명한 것 없고
'50억원 클럽' 로비수사 부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50억원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윗선' 배임 의혹은 수사하지 않은 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 회계사도 이들의 배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20일 전에 검찰이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 사실과 이날 공소장 범죄 사실이 거의 유사해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팀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피해액(배임액)이 최소 1827억원이라고 봤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1793억원과 비슷하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때 택지 개발에 따른 배당이익을 최소 651억원, 시행이익을 액수 불상으로 적시했는데 이번엔 시행이익을 1176억원으로 구체화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엔 '상당한 시행이익'으로만 기재했다.

뇌물액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추가로 규명한 부분이 전혀 없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1월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넨 혐의가 있다. 또 그는 회삿돈 4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50억원 클럽',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껏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이날 발표한 수사 계획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은 아예 빠졌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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