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명, 정부 이해하고 전국민지원금 결단..靑 개입 안해"(종합)

박수현 수석, 文 '임기 내 부동산 하락 안정세' 언급엔 "시장심리 변곡점 입구 느낌"
"'종부세 폭탄' 표현 불안감 조장..98%는 고지서도 받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22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의 정책변경 요청을 철회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당정간 사전조율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국민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청와대가 개입하고 당정이 얘기해 정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을 하셨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처음부터 그 정도까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정당국에서 당과 후보에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따박따박 설명드렸다"며 "당과 이 후보가 이해하고 스스로 결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출연한 YTN '뉴스N이슈'에서도 "청와대와 물밑조율은 없었다"며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그는 "정부는 손실보상과 간접피해 지원, 국가부채 상환 등을 우선해야 하고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의 설명과 다른 결은 가질 수 없다"며 "이 후보가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선택과 결단으로 정리해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임기 마지막까지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전날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세가 목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제 시장심리에 변곡점이 온 것 아니냐는 입구에 들어선 느낌"이라며 "9월 둘째 주부터 계속된 상승세 둔화폭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효과인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임기 말까지 노력해 다음 정부에는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대통령의 소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박 수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늘고 세액이 늘어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종부세 폭탄' 지적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언론과 야당이 워낙에 종부세에 대해 '종부세 폭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불안 심리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다"라며 "나머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완화시켜주기 위해 3주택자, 다주택자에 여러 조치들을 하고 1주택자 등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제도로 80% 이상을 전부 공제해준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박 수석은 최근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한 문 대통령 참석 여부에 대해선 YTN 인터뷰를 통해 "늘 선린우호 외교원칙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임하고 있다"며 "그것(베이징 올림픽 참석)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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