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文정권 직권남용·사법농단 청산위원회 설치"

기사내용 요약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후보, 8대 분야 50대 정책 발표
“종합부동산세, 토지보유세 및 1가구 1주택 세금 폐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남상훈 기자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 및 사법농단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제훈호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위배해 국회, 법원, 검찰,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들을 정권에 예속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 및 사법농단 청산위원회’를 설치해 문재인 정권의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후보의 대선 8대 분야 50대 주요정책도 발표했다. 제 공동본부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혁하겠다”면서 “유류세 50% 인하,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토지보유세 및 1가구 1주택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의 8개 분야 50대 주요정책을 보면 경제분야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성장주도 경제정책 전환 ▲탈원전 정책 폐기 ▲조세 및 연금제도 개혁 ▲미래 먹거리 신산업정책 추진 ▲권력형 좌파 부동산정책 폐기 ▲코로나 19에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 등이 제시됐다.

정치분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무죄석방, 복권 및 명예회복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 사법농단 청산위원회 설치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권력게이트 수사 및 처벌 ▲야합적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개헌 반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사전투표제 폐지 및 투표소 수개표 실시 등을 공약했다.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청년부 설치 ▲가정폭력·학교폭력·군폭력 등 폭력으로부터의 약자 보호 제도 강화 ▲젠더 갈등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성특별기구 운영 ▲노인 빈곤 탈피 및 노인청 신설 ▲코로나 19 부실대응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약속했다.

청년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반값 등록금제 실시 및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 ▲청년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실질적인 청년창업 지원으로 단절된 계층상승의 기회 제공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등을 거론했다.

조 후보는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이 만든 상실의 시대, 분노의 시대를 극복하고 진실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정권이 되겠다”면서 “앞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세부실천과제 150개를 조만간 발표하여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인 우리공화당의 수권능력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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