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에 부지 주고 공공체육관에 열에너지 받고..동해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발전소에 부지를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에 열에너지를 제공받은 강원도 동해시가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동해시를 비롯해 5개 지자체를 "지역경제 활성와 주민 일상 회복을 지원한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례"로 소개했다. 동해시는 지난해 5월 한국동서발전에 부지와 용수를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배열을 무상으로 공급받았다. 동해시는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점용료의 9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사례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업이익 공유모델을 구축해 지역사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전라남도는 전용부두를 갖고 있지 않은 대형 중량물 수출기업도 다른 기업 전용부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수출기업들이 인근의 타 기업 전용부두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공용부두까지 화물을 옮겨 선적해왔다. 하지만 거리상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무거운 중량이 오고가는 도로의 지반이 연약해 안전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전용부두 소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선적이 가능하다"는 해결방안을 확보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예산부담없이도 주민 일상에는 탄력을,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높이는 착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