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셈법' 달라.. 특검 도입 조기 협상 미지수

이혜리 2021. 11. 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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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남욱(48) 변호사, 정영학(53)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을 22일 재판에 넘김에 따라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협상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사에 참여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둘러싼 '봐주기 수사 의혹'과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하나은행 관련 배임 의혹 등도 특검에서 전부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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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 신속히 했으면.. 檢 뭐했나"
부산저축銀·하나銀 의혹 모두 포함 주장
국민의힘 "민주 진정성 갖고 협의 임해야"
윤석열 "특검법 제정을".. 李 주장엔 반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남욱(48) 변호사, 정영학(53)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을 22일 재판에 넘김에 따라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협상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장동 개발 이익이 어디에 부정하게 사용됐는지, 그 처음과 끝까지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히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수사 결과를 봤는데 (검찰이) 긴 시간 무엇을 했나 궁금하다”면서 “‘50억원 클럽’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수사 진척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사에 참여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둘러싼 ‘봐주기 수사 의혹’과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하나은행 관련 배임 의혹 등도 특검에서 전부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여권에 빨리 특검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결국 윗선의 실체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을 밝히는 정답은 특검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진정성을 갖고 특검 논의를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실제 특검을 위해 협상에 나서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고 있어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는 형국이다. 나아가 특검 협상에 돌입하더라도 입장 차가 확연해 조기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의 유불리에 따라 각기 다른 특검 도입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국회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 있어서 야당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별도 특검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이 후보가 특검에 포함하자고 주장한 윤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국민의힘 측은 물타기성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반대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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