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채용개입' 항소심 무죄..사법 리스크 덜었다(종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21.11.22.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비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조용병(64)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을 둘러싼 법률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만큼 신한금융그룹의 경영권과 지배구조가 안정화하고 디지털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두 축으로 한 성장 전략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기소됐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일부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한은행장이던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 1명, 2016년 하반기 2명의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관여했다고 봤다. 합격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나 최고경영자(CEO)로서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로도 인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에선 이런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최종 합격한 2015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 하반기 지원자 1명의 경우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을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2016 하반기 지원자 1명(1차면접 탈
락, 최종불합격)의 경우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지만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지만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정채용'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 해당 지원자들을 부정합격자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무죄 선고로 조 회장의 거취 논란이 정리되면서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도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임 과정은 물론 연임 후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서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의 리딩뱅크 경쟁도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외부 투자자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최우선으로 평가한다"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신한금융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

조 회장이 지난해 연임 이후 추진해 온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디지털 금융 전환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권에서 조 회장이 당분간 그룹 성장 전략을 고민하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도 정중동의 조심스러운 경영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조 회장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자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경영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하늬 母 "우리집 돼지과, 미스코리아 나와 신기…태몽은 용꿈"☞ "이 사진 확대해서 보지마세요" 마라탕 속 검은 점…진드기?☞ 로또 번호 또 맞춘 마술사 최현우…"난 로또 안 산다"는데 왜?☞ 황교익 "한국 치킨 세계에서 가장 맛없다···모르면 입 닫아야"☞ '이수 응원' 김동완, 팬 99명 만나 사과…"술 끊을거냐" 물었더니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