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부 본부장 "美에 철강 232조 재협상 요구"

국내 철강업계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한국산 철강 수출 제한 조치 철폐를 위한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통상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 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4년 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받은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70%의 쿼터 내에서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이 EU·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미국 시장 내 EU·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7년 한미 FTA 개정 협상과 함께 철강 232조 협상을 타결했다. 이를 통해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량)를 적용받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수입 증가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등에 적용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EU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해결했다. 미국은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일부 면제키로 했으며, EU는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취소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본과도 철강 관세 인하 관련 협의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과 EU·일본의 협상 타결, 협의 개시로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측에 철강 수입제한조치 철회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이 사안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 내 한국산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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