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종부세 기준 높아졌지만..인원도 세액도 확 늘어"

국민의힘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던진 종부세 폭탄에 국민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약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부세가 중산층에게 큰 짐덩어리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투기 세력 잡겠다던 정부가 중산층을 잡고 있다. 갑자기 부자 취급 받고 세금 더 내게 된 중산층은 대체 무슨 잘못이냐"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 들어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약 3배 폭증했다"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전세와 월세 세입자의 세부담으로 이어져 전월세 대란까지 발생했다. 그런데도 전국민의 98%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추 수석은 "종부세 폭탄이 국민의 주거 안정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이끌고 있는 유경준 의원은 기재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를 각색해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장 출신이기도 한 유 의원은 "정부는 고지세액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들의 비중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인원이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3만 2000명으로 약 10%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 1인당 평균 고지액도 97만원에서 152만원으로 무려 56%나 치솟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종부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점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 건 변함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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