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강내면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들어설 듯..시, 상고 포기

지난달 대청그린텍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사업 적합 통보 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하루 평균 소각량 94.8톤에 달하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던 업체와 행정소송을 벌이던 청주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2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친 결과, ㈜대청그린텍과 벌이던 행정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지난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대청그린텍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다시 취소 결정을 내린 청주시의 행정 처분에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청그린텍은 2017년 청주시로부터 흥덕구 강내면에 하루 94.8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200톤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계획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업체 측은 2019년 사업계획 연장을 요청했으나 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환경성조사서 부실, 미세먼지 심각 등 중대한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불가 처분과 소각시설 적합 통보를 취소했다.

대청그린텍은 청주시의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내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다면 청주지역의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