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론에 선그은 여권..대선 앞두고 서울 민심 악영향 우려

[경향신문]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마포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년보다 대상·규모가 대폭 늘어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을 22일 발표하자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의) 98%는 종부세 해당이 없다”며 ‘종부세 폭탄론’에 선을 그었다. “(납부자) 70%의 평균세액은 2000㏄ 중형차 한대 세금 정도”라며 부과액이 과도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에 비판적인 서울 민심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과 야당이 워낙 종부세에 대해 폭탄이라고 말씀들 하시니 불안심리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의)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종부세 폭탄론’은 사실이 아니라며 논란의 책임이 언론에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94만7000명)는 전년대비 28만명(42.0%) 늘었다. 전체 부과액(5조7000억원)은 3조9000억원(216.7%) 증가했다. 집값이 상승하고 종부세 과세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박 수석은 “저희가 다양한 지원책과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도 책임있게 보도를 해주셔야 한다”며 “특수한 케이스와 일부 문제를 갖고 과도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그렇게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도 ‘종부세 폭탄론’ 진화에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동산 민간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를 위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부과 기준)공시지가를 올렸기 때문에 (시가) 16억원 이하인 분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며 “(부과 대상) 대부분인 70% 정도가 (시가) 17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종부세 평균 세액이 50만원 정도라고 하니 2000㏄ 중형차 한대의 세금 정도”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부세를 없애겠다, 원점 검토하겠다고 말씀하는 건 종부세의 실체 내용을 알지 못한 것”이라며 “종부세는 전체가 지방재정으로 투입된다는 것도 공부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종부세가 국세로 걷혀 지역균형발전에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부담 강화가 대선을 앞두고 서울 민심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에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상당수가 몰려있는 만큼 조세저항 심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민심 악화로 패배한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도 거론된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전국으로는 2%지만 서울은 20%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서울 민심을 잃으면 대선 승리가 어려운 만큼 종부세 부과에 따른 민심 이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