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특검' 분수령에 여야 전운..대선 전 결론 미지수

김만배·남욱 구속기소 됐지만 '윗선' 빠져
이재명도 檢 비판 "그 긴 시간 뭘했나 궁금"
특검 논의 급물살 예고..방식 입장차는 뚜렷
통상 110일 걸리는 특검, 대선은 D-107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모식에서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번 주중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특검 도입 논의에는 물꼬가 트였지만 수사대상·기간과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특검 착수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 특검이 대선 전 결과를 낼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여야 특검 논의 급물살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여야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 관여 정황이 공소장에 담기지 않으면서 야권의 특검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면서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는 역시나 '이재명 후보 방탄'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며 "더이상 특검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이날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그 긴 시간 동안 무얼 했나 매우 궁금하다"고 지적하며,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대장동 특검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아 이번 주 안에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범위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순조로운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화천대유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사건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물귀신 작전'으로 규정,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또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쌍특검' 역제안을 던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시간 단축을 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은 야당에게 불리하다며 '이재명 특검법'(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의)으로 합의하자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론 고발사주 의혹 특검 추천권은 여당이, 대장동 의혹 추천권은 야당이 갖는 '쌍특검'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가칭) 김동연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6주기 추모식에서 분향을 한 뒤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11.22.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대선 전 수사 결과 나올까
여야가 특검 논의를 단기간에 끝낸다고 해도 특검 수사가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통상 특검은 임명 후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 필요시 연장 수사기간 30일 등 결과를 내기까지 약 110일 정도가 걸린다.

이날을 기준으로 대선이 107일 남은 만큼 대선 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거 후 대통령 당선자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국 전체가 더욱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특검 논의가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3지대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시간 단축 방안 등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안 후보는 전날 "시간을 끄는 자가 범인"이라며 특검법 평가를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기고, 특검 추천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추천권을 각각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심 후보도 안 후보가 자신에게 제안한 '쌍특검 공조' 요청에 대해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 후보 등록 이전에 결과를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