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추진 현실화하나..이재명 "尹의혹 포함..검찰 뭐했나"

"화천대유 비리 시작점은 尹 대출 묵인..尹 의혹 포함해야"
대장동 특검 방식·수사 대상·기간 등 여야 셈법 복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빌딩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사상 초유의 '쌍특검'이 남은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면서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며 윤 후보와 야권을 저격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 중간 발표에 맞물려 야당이 요구해온 대장동 특검을 받고, 거기에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여야의 특검 협상 테이블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은 애초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다. 대장동과 고발 사주, 두 특검이 추진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후보가 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화천대유팀의 대출 비리를 엄단했다면 화천대유 비리는 불가능했다"며 "화천대유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대출 비리 묵인, 부친 집 매입사건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공공개발 저지와 민간개발 강요, 하나은행의 배임적 이익분배 설계, 초기 투자자금의 조달 경위 및 이익배분 관계, 50억 클럽 등 개발이익의 사용처도 당연히 특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쌍특검 같은 물타기로 회피하지 말고, 화천대유 비리의 처음부터 끝에 대한 특검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만 검찰이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 후보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진척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검찰 중간수사 결과를 봤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50억원 클럽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수사 진척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여야는 특검 수사 범위와 방식 등 세부 사안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두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복잡한 셈법으로 인해 막상 협상테이블엔 앉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에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포함시켜 윤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은 윤 후보의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까지 대장동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하나의 특검을 요구하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물귀신 작전'이라 일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특검까지 도입하는 '쌍특검'으로 응수해 대장동 의혹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

방식의 경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원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상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등 특검 후보 추천에 불리한 구조인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재명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임위 상정부터 진통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대선까지 108일 남은 가운데, 통상적으로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특검을 대선 전에 관철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장동 의혹 특검 관련 추천권은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특검 관련 추천권은 민주당에 위임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간 논의를 시작해도 상당한 이견이 이어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